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며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지급조건에 한우암소의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생산농가가 가격 하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에 대한 별도의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시 축산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보완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