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아지 도 ‘살길’을 찾아야 한다… 송옥주, 축산경영안정법 발의
공급과잉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가족농 중심의 경영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산법 ... 송 의원은 “ 공급과잉 이 예고될 때마다 암소 도태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미 태어난 송아지 로 인한 과잉 공급 문제는...
![[기획] 새로운 수급조절 수단의 제안과 적용의 실제④](/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13258_18765_5036_v150.jpg&w=3840&q=75)
[기획] 새로운 수급조절 수단의 제안과 적용의 실제④
당시 협의회는 자율적 기구로 한우협회가 운영하였고, 이후 축산법 에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법제화하면서... 불구하고 공급 이 과잉 되는 등 시장 실패가 예상되거나 일어날 경우 암 송아지 비육사업이나 암소 도태 등의...
![[기획] 제4차 한우파동 원인 진단 및 대응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13254_18754_2225_v150.jpg&w=3840&q=75)
[기획] 제4차 한우파동 원인 진단 및 대응 전략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1954년 축산법 의 모태가 되는 '가축보호법'을 제정하는데 이 법률에는... 1차 한우파동과 공급 과잉 에 대비한 제도 마련(1984년 8월~1993년 5월) 삼국시대 이후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며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지급조건에 한우암소의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생산농가가 가격 하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에 대한 별도의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시 축산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보완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