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276상임위 심의개정안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4명
발의일: 2025-0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businesspost.co.kr2026-09-10비판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등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합의...

[오늘의 주요일정·15일]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
safetimes.co.kr2026-07-15중립

[오늘의 주요일정·15일]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0)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14:40) 천하람 원내대표, 기후테크 육성 특별 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천하람 원내대표...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businesspost.co.kr2026-07-07긍정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연초 신년사에서도 디지털자산과 AI를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상생금융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양종희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18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9-04
2210453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5-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