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75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73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30
2210038상임위 심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서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