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275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항공 사고 조사 기관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safetynews.co.kr2026-09-21중립

항공 사고 조사 기관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행정조직인 국토교통부를 항공 사업자 등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인...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breaknews.com2026-08-27중립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해양 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약사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항공 안전...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ccreview.co.kr2026-08-26중립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1km)에 200억 원을 들여 실증노선을 놓겠다는 제안서를 냈지만 2019년 1월 한국 철도 기술연구원의 무가선...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배터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73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30
2210038상임위 심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서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