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74상임위 심의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외교·국방·법무부까지 세종行… ' 행정수도 ' 박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7667_476448_2842_v150.jpg&w=3840&q=75)
sisunnews.co.kr2026-10-13중립
[이슈체크] 외교·국방·법무부까지 세종行… ' 행정수도 ' 박차
현행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제16조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하고...
segye.com2026-10-13중립
외교·국방부도 세종 간다… 정부기관 44곳·공무원 약 1만명 대이동
현행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이슈 직썰] 외교·안보·금융 부처 44곳 세종 간다… 행정수도 2차 대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49205_168655_35_v150.jpg&w=3840&q=75)
ziksir.com2026-10-13중립
[이슈 직썰] 외교·안보·금융 부처 44곳 세종 간다… 행정수도 2차 대이...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28상임위 심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부처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4인2025-09-05
2210033상임위 심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