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 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 주거공간 확보, 관광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폐율ᆞ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개발ᆞ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 등을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입체개발부과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ᆞ입지ᆞ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위원 면직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