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및 위촉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사고 증거조사ᆞ분석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해양심판원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사고 예방의 홍보 등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국가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등으로 하여금 국가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함 -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ᆞ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삭제함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종사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ᆞ철도차량ᆞ선박ᆞ차마ᆞ자동차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ᆞ분석ᆞ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사고조사보고서는 관계자의 처벌, 민·형사상 책임규명을 위한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서 사용하거나 인정되지 않도록 함 -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위원 면직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