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70본회의 심의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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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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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2공포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11812상임위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7-29
2210475본회의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마련하고, 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4인2025-05-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62공포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03272상임위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2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