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58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법률에서 대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30
2210266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한 것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