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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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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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국회의원, 우체국 연금 구하라법 대표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이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그러나 직역연금 중 ' 별정우체국법 '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장 의원은...
![[충청정가] 대전시장 의장 교육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501937_450499_1456.jpg&w=3840&q=75)
[충청정가] 대전시장 의장 교육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촉...
이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 연금 유족급여... 그러나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법 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 장종태...
장종태 의원, 우체국 연금 구하라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그러나 직역연금 중 ' 별정우체국법 '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장종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급여 지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를 제한하고,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금 압류 규정을 정비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에서 재혼을 제외하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급여 지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를 제한하고,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금 압류 규정을 정비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에서 재혼을 제외하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