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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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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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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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빈대인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1190624_250789.png&w=3840&q=75)
[Who Is ?] 빈대인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과 함께 동남권 혁신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한성숙... BNK금융지주는 성 전 회장이 형을 확정받지 않은 만큼 임원 해임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새 회장 및...
이재명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830명 고강도 직무감찰 인...
전체 331개 기관 중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이고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임원 도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중대한 불일치 사유 가 있다면 해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기...
성범죄·기밀유출에도 근무·승진까지…공공기관 임용·징계 '허술'
기술보증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 6곳만이 직원 임용 결격 사유 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임원 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임 -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ᆞ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자 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법률에서 대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