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65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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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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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183대안반영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임 -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ᆞ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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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
2210258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법률에서 대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