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해 중기 ‘피터팬 증후군’ 해소, 육아휴직 대상 8세 확대
기업자 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중견 기업 연합회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이자율 상한을 위반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피터팬 증후군 해소’ 중견 기업 특별법 국회 통과
중견 기업 등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견 기업자 의...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연합회의 총회ᆞ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연합회의 위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원희룡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8일 박순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시ᆞ군ᆞ구로 하여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시ᆞ군ᆞ구로 제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