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59본회의 심의개정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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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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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20공포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2204917본회의 심의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미래 농업인 육성과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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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3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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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ᆞ유통되는 그림ᆞ사진ᆞ만화ᆞ화보 등을 포함시켜 아동ᆞ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202304상임위 심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