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제정하려는 것과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제정하려는 것과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정규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자 중 희망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함 - 의용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고문 및 대원을 둠 -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함 - 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복무의무를 짐 - 대원이 각 소속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행위,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함 - 의용소방대원은 업무수행 시 출동수당, 활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해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심신상의 장애"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의 임원 해임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