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5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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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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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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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517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에서 삼쌍승식은 최대 8,300배 ~ 1만1,500배의 고배당이 확인되고 있음 - 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경륜·경정을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키는 일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자투표 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4인2018-11-13
172484임기만료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손봉숙의원등 23인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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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30
221027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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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