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5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11-09-21비판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장 돌연 해임
반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가 임용된 지 3년8개월이 지난 소속 공무원을 돌연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사감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감위는 “공무원 임용권한이 없는 사감 위원 장이 2007년 12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517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에서 삼쌍승식은 최대 8,300배 ~ 1만1,500배의 고배당이 확인되고 있음 - 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경륜·경정을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키는 일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자투표 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4인2018-11-13
172484임기만료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손봉숙의원등 23인2005-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72법사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인 "심신장애"를 일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30
2210273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