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5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4-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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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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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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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되는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명시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20
2204312공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이용증진 및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명시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