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25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4-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북도의회
ekn.kr2026-10-06중립

[패트롤] 경북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식품 한류 산업 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이번 연구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농 자체를...

식생활교육 정책 실효성 높인다...민경우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 추...
ulsanpress.net2026-10-05중립

식생활교육 정책 실효성 높인다...민경우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 추...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gnmaeil.com2026-10-05중립

"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94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되는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명시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20
2204312공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이용증진 및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명시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