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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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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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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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2030년까지 연장 추진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4년 연장해 2030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지역 경제...
“90만원 이자가 83만원 되나” 또 하나의 절세통장 사라진다는 소식에...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있다. 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둔 개정안으로 시행을 구체화했고 정부가...
신영대 의원 "농어업 과세 특례 10년 더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 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 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 를 두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사항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