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49상임위 심의개정안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3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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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99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나,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장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12-09
2206369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주요 공직자의 동조를 방지하며, 위헌이나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