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대회를 육성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스포츠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의 저작권을 오로지 게임제작사 등이 소유하고 있어 게임사가 더 이상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운영되는 중에도 대회가 종료될 여지가 있고,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대회의 개최 권한을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해당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 이스포츠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 진흥과 이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