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악성 민원,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
국회에는 관리 사무소장과 경비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금지행위에 과태료 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심사 중이다. 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에 방대한 정보 공개 요구...
하자보수 거부 땐 '채권자지체'…사업주체 책임 완화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를 부과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다....
종이팩 분리배출 10월 자율 시행…내년 의무화 땐 최대 30만원 과태료
버려도 과태료 는 없다. 2027년 1월 의무화 뒤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 300세대 이상 아파트, 10월은 '연습 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부터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에서 종이팩 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복리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항목을 세분화하여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