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45본회의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1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2216280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박용갑의원 등 20인2026-01-23
220507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복리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55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항목을 세분화하여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6280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박용갑의원 등 20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