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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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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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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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안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안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안은 지역 균형 발전 촉진과 사회적 지원 확대에 방점이...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정비(안 법 §4②)=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를 구체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과세 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소상공인· 어민 재도약 지원법 의결…평화경제특구 가평·속초 추가
일명 지방세 4법 개정안은 상속보험금의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통지 기간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2025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을 연장하고, 출산·양육 지원, 지역 균형발전 등 신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수산업 활성화와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어선 및 어업권, 양식어업권 취득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