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4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lghellovision.net2026-10-12중립
경북 청도 산불 ... 산림 당국 진화 중
12일 오후 2시 57분쯤 경북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 산133 일원에서 산불 이 발생 해 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을... 또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imaeil.com2026-10-12중립
경북 청도 이서면 야산 산불 …헬기 4대 투입 진화 중
경북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 야산에서 산불 이 발생 해 산림 ·소방 당국이 헬기 4대를 포함한 장비와 인력을... 부주의로 산불 을 낸 경우에도 산림재난방지법 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newsis.com2026-10-12중립
밀양 산불 55분 만에 불길 잡아…피해 조사 착수
12일 낮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일원에서 산불 이 발생 했으나 산림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55분 만에... 산불 진화 종료 직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 전문조사반이 투입돼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44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산불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 내 산림 방화 및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7-03
2209729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무소에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