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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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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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 출산 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 ·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130_123279_220.jpg&w=3840&q=75)
[임신 출산 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 ·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
출산휴가 가 도입된 점을 언급하며 임신과 출산 의 책임을 임산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 고용 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출산 급여 는 여전히...
난임치료 휴가 개정법, 시행 전 사용한 휴가 에도 적용될까요?
맞추어, 고용보험 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 도 최초 4일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일·가정양립과 고용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출산 , 육아기 법률 상담 등을 포함한 권리구제, 교육...
육아휴직 급여 첫 3달 월 250만원…부부 맞돌봄 땐 최대 784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네 번까지 나눠 쓴다.... 이 자료는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12.8%에 그쳐 고용보험 실업 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0.1배로 떨어졌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전후휴가를 9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 기간을 조정하는 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다자녀인 경우 추가 휴가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