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이어 김상훈 민변 노동위원장이 "첫번째, 근로 시간 제외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려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위한 임신중 지 관련 규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인터뷰] 박희승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이 의정 최우선…지방이 살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82550_454946_5728_v150.jpg&w=3840&q=75)
[인터뷰] 박희승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이 의정 최우선…지방이 살아야...
특히 의료 공백의 부담은 임신 ·출산·돌봄을 감당하는 여성 들에게 더 무겁게 지워져 왔다는 점에서 여성의 삶과도 직결된 법이다. '아프면 쉴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기억에 남는다. 업무 외 질병에도 연 60일의...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9%252Fart_17900632901571_02cc7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규정 완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배우자 육아지원제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 자도 자녀 출생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태아 정기건강검진 시간 허용 대상 포함을 통해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다자녀인 경우 추가 휴가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연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다자녀 출산ᆞ유산ᆞ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남성 근로자를 추가하여 가정 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