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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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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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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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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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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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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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9-26
2204904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흡연을 보호하려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23인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