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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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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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립스틱 색깔마다 인증 받아야"…코트라가 본 중국 수출 '복병'은
세계한인경제 무역 협회(월드옥타)가 개최한 ‘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선전 무역 관 부관장은 “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 절차와 규정에 관한 문의가 이번 행사에서만 수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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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및 실증을 지원 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 부품·장비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SMR의 국가전략 기술 지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약 220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프로젝트가 함께...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자동차 탄소배출 전과정 평가 도입·공공기...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관리... 불법유통, 기술 탈취 대응 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식재산 분야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연구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활용 필요성 증대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와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의 한계와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 유출 및 판로 확보 실패 사례가 빈번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규제특례 부여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