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ᆞ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민과 유가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시하고, 지원항목과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아동을 구호약자에 포함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