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금융 자산 파악해 양극화 해소"… 금융실명거래 법 손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10229)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금융실명거래 법 개정안은 통계청 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 정보 등을...
키오스크에 은행앱도 알아야 하는 노년층…'은행대리업'이 출구될까
통계청 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층인 노년층이 금융 거래 시 겪는 불편 정도를 금액으로 계량한 결과 2022년...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안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 은행대리인을...
"흩어진 연금 데이터를 통계로… 금융 위 유권해석까지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통계청 은 최초로 연금 통계 개발계획을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협조를 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행위를 거짓된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