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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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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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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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국세청장, 국정감사서 130조원 체납관리 혁신·AI 세정 전환 발표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고액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해 국가재정 의 안정적인 조달을... 국세청은 관련 법률의 연내 제정을 지원하고, 체납자의 소득 ·재산정보를 활용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14258031791425803_rozzhj.png&w=3840&q=75)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 ]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부가세 예정신고(10월), 종합 소득 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12월)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과 세원관리, 고액체납 징수를 강화해 국가재정 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 국정감사] 임광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 반드시 필요…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3%252F20261013103957266965.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임광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 반드시 필요…체...
통해 국가재정 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 소득 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분배와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저출생ᆞ고령화인지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분배와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저출생ᆞ고령화인지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