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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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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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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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 중장기 조세 운용계획 ’ 수립 착수…5개년 세제 청사진 그린다
재정경제부.(사진=이데일리DB) 4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최근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수립 절차 본격화에 나섰다. 이는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 이상 기간의 조세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해...
"경남-부산 행정통합 올해 주민투표…2028년 총선 때 단체장 선출"
이들은 "4년간 한시적 재정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장기 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확보하고 운용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에 의한 재정 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 국세 와 지방세 비율이 최소...
"금융자산 파악해 양극화 해소"…금융실명거래법 손질
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한금융신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려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등을 변경하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조문을 상호 이관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 -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려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