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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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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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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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문화예술에는 있고, 문화예술 지원에는 없는 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hga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11035301.png&w=3840&q=75)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문화예술에는 있고, 문화예술 지원에는 없는 게...
문화소외계층이 " 공연 ·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를 준다. 방송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문체부 출판 645억원 배정 18%↑…8000억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적정한 출...
회의에서는 사용처 범위에 전자책과 온라인서점의 포함 여부를 비롯해 공연 쏠림현상을 우려해 출판계에... 출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이 의원입법으로...
'오징어 게임' 제작비 만도 못한 韓 게임 지원 예산
R&D 분야에서는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 250억원, 'K뮤지엄 기술개발'에 62억원, 'K컬처 현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 콘텐츠 와 웹툰은 제작비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지만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한령 해제 논의로 K-공연콘텐츠산업의 중국 진출 가능성이 열리면서, 세액공제 대상에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을 포함시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