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산, 1년 만에 무려 '12억' 늘어났다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29일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추... 추 지사 측은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서울 광진구 아파트 매각과 금융 상품 투자 수익을 들었다....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 금융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5193459_189528.png&w=3840&q=75)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 금융 대표이사 사장
투자 자에게 직접 금융 상품 을 판매하기보다 증권시장 뒤편에서 자금과 증권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김정각은 2021년 금융 정보분석원장에 오르면서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재산으로...
Fed는 차단, 한은은 무방비 … 신현송 논란 키운 외화자산 제도 공백 [N...
이 가운데 45억 7000만원, 약 55%가 해외 금융 자산과 해외 부동산 이다. 금융 자산만 놓고 보면 해외 비중은 90%를...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고위직은 개별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채권·펀드·ETF 등 금융 상품 투자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ᆞ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ᆞ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