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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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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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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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0인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 높이고 공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목포 ‘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비 정부예산안 누락 비상
김산업 진흥구역은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식 면적이나 가공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자체에 총 50억원을 투입해 생산 현대화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2023년 해남·신안...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김이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20년 12월 김의 품질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 가공,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 과 지원 을 위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분산된 김 산업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 조정하며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른김거래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을 추가하여 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