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21상임위 심의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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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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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승남의원 등 12인2022-08-23
2105928공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ᆞ가공ᆞ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함 -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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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20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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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을 추가하여 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