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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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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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지역균형발전 도모 전기 요금 설계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지역균형발전 도모 전기 요금 설계 필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신규 전기 공급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전기 가 공급 되지 않은 농어촌 에 전기공급 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전기공급 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박해철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전력체계 개편 법안 발의 내용은?
특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개 연계 법안과 도서·벽지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력 이용 환경 조성을...
전기 요금 지역별 차등화 법제화 추진… "전력 자급률·송배전 비용 반영...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 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에너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ᆞ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운영요원 부족으로 비상시 대체 인원이 없어 정전사고 등 이상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복구에 차질이 생겨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함 - 전기사업자가 시장·군수가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시 인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전자파 유해성 관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