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18법사위 심의개정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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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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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42상임위 심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ᆞ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1인2026-06-09
2121046상임위 심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운영요원 부족으로 비상시 대체 인원이 없어 정전사고 등 이상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복구에 차질이 생겨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함 - 전기사업자가 시장·군수가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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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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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시 인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전자파 유해성 관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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