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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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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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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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 취득세 승부수…미분양·빈집 살린다
인구감소지역 에서 사원용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존 법률상 50% 감면에 조례상 25%를 추가해 모두 75%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주거환경 조성...
![[대구시정] 산불 국가위기경보 '경계' 상향…비상근무 체계 돌입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329%252F1774753137346247.jpg&w=3840&q=75)
[대구시정] 산불 국가위기경보 '경계' 상향…비상근무 체계 돌입 外
이날 김 권한대행은 서대구 근로자 복지회관을 찾아 서부소방서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화재...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기숙사 75%·산단 입주기업 100% 감면 대구시는 올해 1월 시행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인구감소 '관심'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진
지난 달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직원 기숙사 를 마련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부동산 취득세 3년간 50% 감면)과 농·축협 등 협동조합 세제 특례 를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