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16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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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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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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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날씨에 주목 받는 ‘기후 법안들’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지난 5월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 이 산불 확산 차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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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기상법 · 기상 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는 기상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기상조절 기술인 인공강우 도입 등 조치를 위한 것이며, 7일 발의한 기상법 · 기상 산업진흥법은 이에 대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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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강우 도입해 산불 막자” 김위상, 기상조절 관련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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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22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악 지역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5-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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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2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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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5-14
2211278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가뭄 등 기상재난 방지를 위해 기상청장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조절영향평가 실시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