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15본회의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0884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3-12
220853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5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