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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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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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16일] 한성숙 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5735_156315_4214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6일] 한성숙 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국가정책 조정 회의(09:30 서울) ▲ 국토부, 인사청문회(10:00 국회) ▲ 김용석 대광 위원장 , GICC 행사 참석(14:00 서울) [ 소비자 경제] ▲ 농식품부, 농촌 창업 우수 선도기업 현장 방문(15:00 정읍) ▲ 농식품부, 추석맞이...
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과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오는 3일부터 개정 소방 기본법 이 시행된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 지정한 위원 1명이 단독 조정 인으로 분쟁 을 조정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의...
9월부터 소방공무원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같은 날 시행되는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당사자 간 이견이 적거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 지정한 단독 조정 인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에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여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에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