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13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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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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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7공포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2-11
2209221본회의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에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03-21
2012666임기만료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2인2018-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42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여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2026-03-30
2209221본회의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에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