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09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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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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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음 -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음 -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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