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09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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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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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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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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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541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음 -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음 -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백혜련의원 등 10인2023-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0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현행법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4-29
2215382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