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의 법리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어머니ᆞ자녀ᆞ생부ᆞ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제844조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혼인의 성립 또는 종료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음 - 혼인과 가족공동생활의 실질이 소멸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였던 법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도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친생부인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두 차례 개선입법이 이뤄졌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친생추정 규정에 유전자검사 기술로 대표되는 친자감정 기술의 발전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 사회 환경 변화로 구체적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증명된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자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