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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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2기 개각' 파장…'공정' 역린 건드렸나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한 법률안·결의안 116건 중 여성가족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공동 발의 한 여가위·성평등위...
![[포커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내각 인선 후폭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901%252F202609012300242121_t.jpg&w=3840&q=75)
[포커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내각 인선 후폭풍
ETF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한 논란이... 그리고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인가요, 공동대표 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지방선거 혐오 선전물 무차별 게시…시급한 법 개정 필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재확산되고, 시민들이 이를 소비하며 논쟁과 갈등이 증폭되는 구조가 됐다"고...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구축한 혐오 대응 자료를 지금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제도 적 변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관행을 제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