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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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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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너진 소아 의료 ]⑥"관련 법, 전담 부처 신설해 재건 나서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5072816092462381_1753686563.jpg&w=3840&q=75)
[무너진 소아 의료 ]⑥"관련 법, 전담 부처 신설해 재건 나서야"
소아 청소년 의료 관련 법도 ▲ 아동 복지법 ▲어린이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기본법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모자 보건 법 ▲ 청소년 보건 법 등으로 나뉘어 있다. 허종호...
![[젠더법 강좌] 성차별금지법(2) - 대상(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266362_431972_444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차별금지법(2) - 대상(1)
학습자', ' 청소년 ', ' 아동과 영유아', '여성장애인', '군인', '수용자',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 보건의료기본법 '은 제10조( 건강권 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주영 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통합적 지원 근거 마련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아동 건강 기본법 안' 제정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 서비스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ᆞ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ᆞ응급ᆞ소아ᆞ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