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03상임위 심의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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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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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673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11인2020-06-18
2006855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81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ᆞ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04-09
2201618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ᆞ응급ᆞ소아ᆞ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