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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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대응 역할 커지는데…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제자리'
경찰 몫 5.5%…안전조치 수요는 빠르게 증가 범피 기금 은 벌금 수납액 등을 주요 재원 으로 법무부 장관이... 한다"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도 경찰이 필요한 보호 조치에 직접 쓸 수 있도록 재원 을 배분하는 방향을 검토할...
“세금 만지면 욕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 슬로우레터 ...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된다. 이은의(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 방안, 기금 운용위에 정부 관료들을 빼고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방안이 있다”...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 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대안으로는 벌금의 8%를 재원 으로 피해자 를 먼저 지원한 뒤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방식을 제시했다. 재원 이 들어오는 시점도 짚었다. 메타 과징금 67억 원은 확정까지 4년이 걸렸고, 구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영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를 법에 명시하면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고,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2022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벌금 수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벌금 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벌금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고,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