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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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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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에서 노포동까지 5만 원?…단속에도 불법 ‘콜뛰기’ 기승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C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 씨는 택시 면허가 없음에도 지난달 14일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에서 만난 20대 여행객 4명을 자차에 태워 금정구...
상봉 이어 서울남부 터미널 도 폐업 위기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폐업하려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자는 관할 광역단체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 터미널의 일평균 운행 횟수는 지난해 말 기준 440여회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국가공무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서 성범죄... 허브 터미널 로 이동해(간선 상차 및 허브 터미널 이동), 도착한 허브 터미널 에서 차량에 실린 물건을 내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버스 이외의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전세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차령 규제 완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