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89상임위 심의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10-06긍정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관리 체계 전면 ...
다회용기·재생원료 확대…제품 설계부터 순환경제 반영 탈플라스틱 정책은 공공부문 선도와 민간 참여,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공공 장례식장 78개소의 다회용기 전환 협약을 추진하고 민간 장례식장으로 확대한다....
vegannews.co.kr2026-10-03중립
부품·수리정보 접근이 ‘수리할 권리’의 출발점
국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2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생산자·수입자가 예비부품 확보와 배송 기한 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은 해당 제품군에 대해 수리...
biz.heraldcorp.com2026-09-28중립
“이걸 통째로 버린다고?” 골목에 멀쩡한 가구가 ‘수두룩’…왜 그런...
현행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은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제품 수리 등을 통해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현 정부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29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3인2026-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92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28
2210186본회의 심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