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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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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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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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구본삼 자이에스앤디 대표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이에스앤디는 2024년 5월1일 스마트 부산의 지분 40%를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동대문구, 국민공감대상 ' 스마트 혁신 도시 ' 부문 대상 수상
문화경제 | CNB저널 | 씨앤비저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기업 대상 규제 특례 컨설팅 참여기업...
이에 따라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라 국가시범 도시 에 적용되는 규제... 규제샌드박스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대구테크노파크가 맡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사ᆞ동일과제의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규정함 -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