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차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음 -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음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정책은 민간의 발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족했음 -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임 - 모빌리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 추진 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모빌리티 활성화 및 모빌리티 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행정ᆞ재정ᆞ기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등의 심의ᆞ의결,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함 - 모빌리티 사업자 등이 모빌리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모빌리티 관련 정보 수집ᆞ분석,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건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