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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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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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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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미래산업 선점’ 선언은 혹시 ‘구두선’ [2026 충청북도 지·...
‘ 규제자유 특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을 근거해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특구 ,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부처별 샌드박스와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지만...
박정우 의원, '하동 딸기 산업 특구 ' 지정 추진 제안
산업 특구 ' 지정 추진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7일 열린 제351회 하동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하동군 딸기산업 특구 ' 지정을...
박정우 의원, "1000억 옥종 딸기, '하동 딸기 산업 특구 '로 키워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하동군 딸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 딸기 산업 특구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하동군 딸기산업 특구 ' 지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