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186본회의 심의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06공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28

2210187상임위 심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