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8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4-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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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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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0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18812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5-06
221412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2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11-11
22101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가 수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신장식의원 등 15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