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조 시장 될 수도”… 해사 법원 개원 앞두고 대형 로펌 부산 행
YK는 서울 본사와 부산 · 인천 분사무소를 연계한 해사 분야 전문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도... 부산 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가칭 ‘ 해사 법원 지원센터’ 같은 조직 을 만들어 해사 법원 뿐 아니라 국제상사 ...
거버넌스포럼 "주주충실의무 확대... 상사법원 도입은? "
(2026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이 설치되어 2028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 미국... 전문적인 상사 재판 조직 을 두고 있습니다. 상사법원 은 기업 간의 거래, 인수합병, 주주총회 등 기업 및...
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 충실의무와 상사 특별 법원 도입' 세미나
상사 재판 조직 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이 설치돼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개정 상법에서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ᆞ신속ᆞ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