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사 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순수 해사사건 수의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상거래 분쟁까지 유치해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은 상법상 선박소유자책임제한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과의...
배준영 의원, 해사 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공로로 의정대상 선정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하며 해사 사법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이후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사 법원 설치...
배준영 의원, " 해사 법원 인천 유치 확정 단계"
12월 해사 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